사상 최악 미세먼지에 국회 ‘화들짝’…부랴부랴 법안심사 등 대책 골몰

환노위, 내일 미세먼지법 논의…지방선거 주자들 공약도 봇물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자 정치권이 26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달 환노위 간사 회동에서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기질 관리 업무 정비를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둬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원인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슬기롭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에서 심사할 57개 전체법안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법은 총 30건이다. 여야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해 7월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우선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등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넘어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는 “정부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통해 4대 핵심부문에서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를 30% 줄일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주자들도 잇따라 관련 공약과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우상호 의원은 미세먼지 수준을 2020년까지 지금보다 20%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국내 요인에 대한 ‘맞춤형대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대책’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의원이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에 미세먼지 대책 공개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정책 대결도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정의당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정미 대표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문’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정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가운데) 소위원장과 민주당 한정애(왼쪽) 간사,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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