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통판매 금융상품 영업 중점점검

고위험상품 판매 적절성 검사…기업금융 리스크 관리도 조사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 등 여러 금융권역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주가연계증권(ELS) 및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에 들어간다.

 

2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 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에서 다각화됨에 따라 판매절차상 법규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을 원승연 부원장 직속조직으로 신설하고,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권역의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펀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펀드 투자자산의 다변화 등으로 고위험 펀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펀드 수탁고의 경우 지난해 5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사모펀드의 수탁고도 공모펀드를 2016년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의 재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는 등의 투자자 이익 저해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 및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건전 업무행태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자산 및 운용실적 평가 등 펀드산업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에 대한 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투자자산의 쏠림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사모펀드 중개전문 등 특화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 등의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신설사의 무분별한 업무취급에 따른 경영부실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도 들여다본다. 증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여부 및 이사회, 감사 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의 적정성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서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금융투자부문에 대한 검사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그간 분리됐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민원 검사 담당 조직을 통합·정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및 테마검사를 통해 중점검사 사항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한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