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을 내놨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 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5세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약 930억원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 재정부담은 연간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무상의료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은 의료비를 내지 않고 있고 유럽이나 OECD 국가들 역시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통합관리 정책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구를 만들고, 서울의료원을 중앙병원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을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구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들에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어르신을 상대로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립병원들에서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운영하고, 구별 야간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