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걸림돌' 3당 협상 또 결렬
'대통령 개헌안' 활시위 떠났는데…한 발도 못나간 국회 개헌 협상
입력 : 2018-03-14 16:45:56 수정 : 2018-03-14 16:45:56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의 개헌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전히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국정조사 등 다른 현안을 둘러싼 이견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14일 두 차례나 다시 만났으나, 공방만 벌이다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바깥으로 각 당 대표들의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 협상을 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쳇바퀴 돌 듯 어제 한 얘기를 또 하면서 개헌 논의만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간사 등이 모인 협의 기구를 구성해 개헌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지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하는 등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여론전을 펼치며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1일 청와대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내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중 대통령 개헌 발의권이 예정대로 행사된다”며 “고작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요구하며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했다. 조배숙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것인 만큼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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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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