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압박 확대되면 5년 동안 수출 68억달러 감소"

자동차부품·반도체로 번지면 일자리 4.5만개 줄어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68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미국의 무역 제재가 반도체·자동차 부품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수출 손실과 실업 발생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제재의 강화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 산업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관세가 25%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5년 간 24억달러 규모의 무역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세탁기, 태양광전지, 반도체 등의 피해를 더하면 총 수출 피해규모는 68억1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최 교수는 "가장 피해가 큰 철강과 함께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동안 19억7000만달러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미국의 무역 압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은 11월 중간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어서 한동안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WTO 제소 등을 취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가 제조업에서의 한·중 분업 체계 이외에도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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