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할당 원칙 마무리… 설비 공용화 이통3사 합의”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출석…“5G 상용화 땐 헬스케어 등 먹거리”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6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수준의 경매가격을 매기기 위해 과거 4G 당시 주파수 경매 당시처럼 해선 5G 경매가는 폭탄 수준이 된다”며 “4G때와 다른 할당체계를 갖겠단 원칙을 세웠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전주(전봇대)와 관로(지하 케이블) 등 통신 필수설비 공용화 작업은 이동통신3사 간의 합의를 이루는 등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동통신3사가 각자 필수설비를 설치하면 투자비 부담이 커져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 필수장비 70%를 보유한 KT에 다른 이통사들이 적정 대가를 지불해 같이 쓰고 지자체 설비까지 전부 공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사장들과 2차례에 걸친 합의가 있었고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MWC)’에서도 확인했다”며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투자 부담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하나씩 풀고 있다”고 했다. 최초 타이틀에 집중, 서둘러 5G 상용화에 나서면서 압도적 기술력을 선보인 중국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우려 섞인 질문에는 “내년 3월 상용화하지 않으면 5G 서비스시장과 단말기시장의 진입까지 늦춰져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WMC에서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삼성네트워크를 들러 기술력을 확인해보니 화웨이가 가장 빨랐다”며 “상용화로 화웨이만 좋은 일 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몰셀과 같은 유무선 통신장비는 가급적 국내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헬스케어나 스마트시티 등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이 같은 시장의 특성은 퍼스트 무버가 선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먼저 진입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서비스할 것이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기반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단말은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부분을 육성시켜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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