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천명 일제조사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약 6000명에 이른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화물차주 4천5백여명과 12~15톤 화물차량의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인 4308리터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과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허위여부를 조사해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해당 월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조사결과 '카드깡'과 같은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부정수급 일제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지난해 말까지 1229건을 적발해 40억원을 환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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