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GM 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미 철강수출 고율 관세 움직임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구소련 해체 이후 자리 잡은 자유무역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도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대표는 “GM 관련해서도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경영 정상화에 대해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 년간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해 객관적 실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국은 안보와 통상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야당이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서 통상 현안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현실을 모르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GM사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본사 측의 사태 해결 의지가 눈에 띄지 않아서 대단히 큰 문제”라며 “구체적 자구책 제시 없이 덮어놓고 정부에 손 벌리는 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WTO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되 마찰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GM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 합동으로 GM 군산공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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