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지난 2일 한중경제장관회의가 1년9개월만에 재개되면서 양국간 끊어졌던 고위급 경제협력채널과 각 부처별 개별채널이 회복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 이후 산업·관광 등 경제영역 전반에서 이어져온 중국의 경제보복 해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최고위급 경제 회의가 열려 회담 채널이 복원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드 갈등 이후 한중 양국의 각 부처는 개별 협의채널을 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8개 부처가 참석하는 등 양국 부처간의 채널도 복원됐다. 이날 참석은 못했지만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의 의제도 거론됐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북방경제협력위원회·문광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중국 해당 부처와 따로 만나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총괄부처인데 아주 성의 있게 회의를 준비했고 정성을 다 해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세계경제가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공감하고 정책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를 연결하는 연계협력 MOU를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 MOU로 개정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협력전략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북 3성지역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도 마련했다.
또 양국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사드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중단, 롯데 선양타워 공사 중지 및 마트부지 매각 문제,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개선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보복 관련 우리기업들의 요구를 구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다"며 "일반적인 양국기업활동에 대해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자는 합의가 이뤄진만큼 정부에서 제시한 문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월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만료된 발개위와 삼성 간의 협력 MOU(업무협약)를 다시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경제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하고 양국간 다양한 정책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중국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징=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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