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과 롯데 제재 등경제보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된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상호 진출기업의 기업 활동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1년 넘게 이어져 온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 선양타워 공사 중지 및 마트부지 매각, 중국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개선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보복 대해 구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며 "일반적인 양국기업활동에 대해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자는 합의가 이뤄진만큼 정부에서 제시한 문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월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3월 만료된 발개위와 삼성 간의 협력 MOU(업무협약)를 다시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공감하고 정책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와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양국은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으로 개정했다.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접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북 3성지역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주요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국장급 실무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농간 격차 완화, 친환경 농업 발전 및 농촌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교류해나가고,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연수 확대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경제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하고 양국간 다양한 정책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장관·국제경제관리관·대외경제국장,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금융위, 북방위 담당 국장,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발개위 주임, 왕 샤오타오 부주임, 국제사, 종합사, 서부사, 외자사, 동북진흥사, 농경사, 고기술사 사장(국장급), 장춘시 부시장 겸 선양시 대표 겸 허페이시 대표, 염성시 시장 겸 웨이하이시 대표,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국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앞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사전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징=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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