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현장과 괴리가 있다. 이보다는 세금 감면 조치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너무 매몰되면 안된다.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제는 건강한 혁신의 방향으로 가자"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선 이 제도가 농민 지원자금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 사실 현장과 괴리가 있다. 돈을 계속 준다면 신청하겠는데 오래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세금을 내면 또 똑같아 지고 하니 신청을 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조금 신중하게,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기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률 제고 먼저, 최저임금 인상은 나중이었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기가 혁신성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에너지비용을 줄이든 물류비, 구매비를 줄이든 다르게 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본능적으로 변화가 오면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상여금 외 숙식비가 포함되고, 최저임금이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에 적극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선 전체 근로자의 50%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시 주당 최대 8시간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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