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산" 한국당, 자체개헌안 내논다

개헌 주도권 쥐겠단 뜻…세부안 만들어 당론 채택키로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 당론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29일 경기도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당이 개헌정국의 주도권을 쥐는데 공감하고 내부결속을 다졌다.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이 2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부상한 만큼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개헌 당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이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자는 정도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2월 중순 설 명절도 있고, 개헌 이슈로 정국 블랙홀이 불가피하다”며 “또 당 개헌안이 있어야 홍보도 하는데 아직 미흡한 탓에 지도부가 추가 연찬회를 통해 안을 확정한 뒤 진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표는 연찬회 인사말에서 “개헌은 당의 집약된 의사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며 “개헌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당의 의견인 것처럼 백가쟁명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명심해달라”고 했다. 당론 결집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불가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대표는 자신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당 소속 위원에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일축했다. 

 

특강에 나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한국당 주도 개헌을 제언했다. 장 교수는 “개헌에 반대 또는 끌려가기보다는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훨씬 더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여권이 주장하는 기본권·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의 큰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권력을 갖는 게 아닌 분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이 29일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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