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뭉술한 4차 산업혁명 정부대책 국회서 '뭇매'

여야 "기본업무에 4차산업 갖다붙여…변화 급박한데 정부는 느긋"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두루뭉술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정책을 설계, 추진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차 산업시대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와 인적네트워크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고등교육 경쟁력제고와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미래인재양성과 민간훈련과정 확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검토 등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법 근간을 바꿀 구체안을 발표키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적합한 노동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장관 산하 4.0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내달 하순경 1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말은 훌륭한데 사실상 ‘4차 산업’이란 수식 없이도 할 일들”이라고 쏘아붙였다. 백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해결방법 자체가 매우 초보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4차 산업과 관련한 변화는 급박한데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스케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정부의 허술한 업무보고를 질타했다. 홍의락 의원은 “정부의 목표가 분명치 않은데다 4차 산업혁명을 AI(인공지능)와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으로만 보고 단순히 병렬식으로만 나열해 설명하니 헷갈린다”며 “연구와 고민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단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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