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시기·형태-선거구제 전쟁 시작
'개헌·정개특위' 15일 첫 회의…접점 없이 당분간 평행선
입력 : 2018-01-14 14:16:39 수정 : 2018-01-14 14:16:39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쳐진 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시각차가 현격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한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특위 앞에 던져진 가장 큰 과제는 개헌 시기의 접점 찾기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1야당인 한국당은 시기를 정해둔 개헌은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형태와 관련한 단일안 도출 문제도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는 한국당은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세운 상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만을 대상으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당은 ‘꼼수 개헌 시도’라고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당락과 직결된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 이슈다. 국민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호응하는 모양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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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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