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50대, 즉 1960년대 태어난 인구에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표로 보는 이슈:건강보험의 세대 형평성 문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6년 기간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960년대 출생 세대가 연평균 112만8000원으로 가장 높고, 1940년대 이전 출생 세대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복지패널(2011~2016년), 한국의료패널(2010~2014년) 자료를 토대로 코호트 분석법을 적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출생 연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의료비용 중 건강보험 재정 부담금을 추정한 것이다. 코호트는 특정 경험, 시기를 공유하는 구성원을 뜻하며, 코호트 효과는 출생시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경험의 차이를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 출생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연평균 112만8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 출생 세대가 107만원, 1950년대 출생 새대가 97만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은 1920~1950년대 출생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1930년대 출생 세대에는 연평균 44만2000원의 의료비용 지원이 이뤄졌으며 1920년대 출생 세대는 28만4000원, 1940년대 출생 세대는 2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출생 세대는 각각 연평균 8만2000원, 5만8000원, 3만3000원, 2만8000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출생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추정 값의 차이가 연평균 104만5000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납부액과 부담금의 평균 차는 1970년대 출생 세대가 101만2000원, 1950년대 출생 세대가 81만8000원 수준이었다.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되는 1950년대 출생 세대는 최근 납부액이 감소하고, 부담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출생 연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 부담금의 코호트 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질병에 따른 위험분산기능을 중시하고 당기 재정수지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 세대별 코호트 효과가 과도하게 클 경우 세대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제도운영상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50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확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50대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기존 건강검진통계 등을 감안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혈압, 당뇨, 대사성질환 확진자 등에 1차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도록 해 이들 세대의 만성질환 예방,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 또한 1950~1960년대 출생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인 만큼 직장 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납부액의 평균차.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