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60점 이상’ 점수를 준 국민들이 ‘40점 미만‘의 부정적 평가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재벌개혁’ 등이 꼽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5일~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9.8%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80점 이상’을 줬다. ‘60~79점’이 25.1%, ‘40~59점’이 13.1%인 반면 ‘40점 미만’은 18.4%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첫 해 보여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육성’은 문재인정부의 완성도 높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응답자의 2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재벌개혁’(22.9%)은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기업 갑질 횡포 근절’(20.9%),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20.3%) 순으로 1~3%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중소기업 육성 과제가 1순위로 꼽힌 배경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는 지난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정책 전담 부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주력산업’ 중심이던 국가경제의 포트폴리오를 성장 주체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개혁은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 건 것 중 기대를 모은 하나다. ‘갑질 방지’를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지난 연말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의 불법 행위 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서둘렀다.
또 대기업이 시장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경우 과징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법안을 우선 입법 대상으로 꼽고 문재인정부 재벌개혁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재벌개혁법들이 해가 바뀌기 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제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한다. 헌법 제119조 2항에 기초돼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 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여론조사 개요
의뢰기관= 뉴스토마토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조사기간= 2017년 12월25~26일(2일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 포인트
응답률= 3.5% (총 2만8744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표집틀 및 표집방법= 무선 80% 전화번호, 유선 2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걸기 (RDD, random digit dialing)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림가중]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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