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제 개편…일자리·균등기회 등 사회적 가치 배점 확대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용방식과 평가지표를 전면 개편한다. 개편된 평가 기준에는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됐다.

 

정부는 2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단일체제로 운영됐던 공공기관 평가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해 각 유형에 맞는 평가체계와 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배점을 55대45 비율로, 준정부는 45대55비율로 차별화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강화한다. 공기업은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사회적가치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로 구성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각각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평가에 유리하게 구성됐다.

 

평가지표는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총점 번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하는 메뉴방식이 도입된다. 기관이 평가항목별로 기준점수를 부여하고 ±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과협약제도 도입된다. 기관,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한다.

 

폐쇄적 평가체계는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한다. 국민 참여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우수 사례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식이다.

 

책임·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기관장 평가를 현재 임기중 1회에서 매년실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성과급과도 연계된다.

 

절대평가 강화 등 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평가(올해 실적 대상)에 적용하는 절대·상대평가 병용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과급의 경우 적정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과 등급차에 대한 연구용역 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 경영활동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한다.

 

김용진(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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