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내년 역시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시나리오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3%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다.
상반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한중 간 사드갈등 등 통상현안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내수 회복 모멘텀이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로 '기저효과'를 지목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의 경우 추경효과와 3분기 추석효과로 성장속도가 빨라졌다.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숫자상 내년 (성장속도가) 낮은 이유는 소비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겠지만 올해 투자가 집중됐던 반도체 등 분야에서 투자 사이클상 올해보다 속도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흐름이) 완만해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3% 성장은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2016~2020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2.8~2.9%)을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경기회복세를 주도했던 수출은 내년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통관기준(금액)으로는 증가폭이 줄어들겠지만, 물량 중심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장흐름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OECD와 IMF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고용여건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량이 올해에 비해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1.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측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상승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측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상승압력과 고용 등 불확실성 요인이 섞여있어 전체적인 상승압력은 올해(1.9%)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를 고려한 경상성장률은 4.8%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올해(2.4%) 보다 높은 2.8%의 증가가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심리도 최근 한중 간 통상갈등이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3.3% 증가로 올해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14.1%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각각 0.8%, 3.5%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3%대 성장 지속에 이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소득수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 21일 종가인 1083원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내년 국민소득이 올해 2만9700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원화강세 영향이 아닌 성장과 소득(개선)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역량, 시민참여, 기대수명 등을 제외하고 OECD 38개 주요국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는 고용률, 가계소득, 안전, 주거의질, 삶 만족도, 근로 삶 균형, 환경, 자기건강 등 항목의 개선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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