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해결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함께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하고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를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또한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빠르면 2주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대상 가구를 통지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시행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