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집행 과정에서 사람중심경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 성장을 시현하게 됐고,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요인들을 나름 관리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를 당초 계획한 대로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드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시지표의 상대적인 호조에도 성장이 과연 질적인 면에서 이뤄졌는지, 양극화로 인해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우리의 분발이 요구된다"며 "내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주거, 소득, 건강 등 삶의 질은 3만달러대로 향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혁신, 일자리 사회, 중장기적 경제 위협요인 대처"라며 "이와 같은 경제정책방향으로 사람중심경제를 본격 구현해 국민들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21%로 단일화하는 등의 미 세제개편안 통과 영향과 가상통화 열풍 등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 간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 문제에 대해 "우리 법인세율은 4단계로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7%가 가장 낮은 10%, 20%를 적용받고 있다. 물론 누가 더 많이 내냐고 하면 다른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기업은 70여 개였다"며 "기업활동측면에서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투자 등 다른 요소도 많이 작용한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기업들이 혁신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전략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혁신성장전략회의 때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15년 이상 추진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었다"며 "우리 규제의 30% 이상은 법규개정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다. 기재부부터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고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수 있을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규제에 따라 형성된 나름의 보상체계, 즉 기득권 깨기라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열풍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투자자피해 등 투기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했다. 보고를 받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세원 파악이 가능한지, 과세하기에 바람직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투기 부작용 문제점은 있지만 새로운 분야로서의 성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부처 간 협의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단 내년에 종교인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라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EU와 협의중이고, 우리 조치에 따라 빠르면 1월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협의과정에 대해 "1960년대 도입된 외국인투자촉진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하는 문제를 생각하던 참이었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했을 때 위협요인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EU의 비협조지역 지정을 성급히 풀기 위해 조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세계경제 전반은 비교적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다. 일자리, 고용문제에 깊은 고민을 할 생각"이라며 "삶의 질의 가시적인 변화, 사람중심경제 본격 추진의 핵심은 일자리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를 방문, 육·해·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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