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자본시장 역할, 회생 법원 통한 구조조정 강화"
입력 : 2017-12-08 13:57:41 수정 : 2017-12-08 13:57:41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 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조정을 다루는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는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김 부총리는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와 혁신을 언급하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으로 창출되는데, 혁신을 통한 성장은 신사업과 벤처 육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기존 산업과 모든 형태, 규모의 기업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하겠다"며 "단순 재무적 관점의 부실 정리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의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의 주요 방향에 대해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구조조정 추진 방식은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하며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측면과 산업 측면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무회계 실시와 함께 외부 컨설팅으로 산업·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안이 되는 일부 조선사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 측면을 고려해 빠른 시간 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의 집행 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부처가 정책 역량을 조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 부처에 대한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각 부처에서는 내년 1월 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가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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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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