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143건 문책·44건 수사의뢰
정부,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입력 : 2017-12-08 13:57:24 수정 : 2017-12-08 13:57:24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공기관 275곳에서 무려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을 제외하고 실시됐다.
 
지적 사항 2234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도 많았다.
 
이중 부정 지시·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돼 143건은 문책과 징계하고, 44건은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중 사실로 확인된 21건이 포함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다"면서도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부처 건의와 신고·제보된 사안을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지방공공기관 824곳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 주관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반영해 연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또 권익위와 각 부처에 설치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준호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박태성 산업통상지원부 감사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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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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