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신설…공공주도 사업 활성화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잼버리대회도 추진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하고 용지 매립을 공공에서 주도하는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전담 공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를 통해 현재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 52㎢, 관광레저용지 36.8㎢, 배후도시용지 10㎢의 매립을 주도하고,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의 현금출자와 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 등의 현물출자를 통해 2조원이 조성되고 공사 설립 후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금액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공사가 내년에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한 부지를 매립한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보이스카우트에서 개최하는 야영대회로 야영생활을 통해 각국의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시키고 견문을 넓히며, 대자연의 질서를 배움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회 일정을 감안해 2018~2019년 중 기본·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를 거친 후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0년 상반기 매립공사를 시작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회가 끝나 후 해당부지는 농업용지로 활용되며,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을 방지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방조제~김제시 진봉면 16.5km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까지 완공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머리대회 이전 개통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이 착공된게 26년 전이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전북도민들이 애가 타는 상황이었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 전담할 공사를 설립하고 공공매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새만금 신시도일출'.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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