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30일 ‘2+2+2 회동’을 하고 공무원 증원, 누리과정 등 모두 9가지 새해 예산안 쟁점을 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장차가 커 법정시한인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소위 차원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 예산을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2+2+2 협의체로 이관해 논의 중이지만, 이날도 늦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에서 논의하는 9가지 주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재정지원, 남북협력기금 등과 법인세와 소득세 등 부수법안 문제다.
전날에도 2+2+2 회동은 여당 측의 문제 제기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상 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김 의장의 일방적인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여당 측은 기존 회동이 파행으로 치닫자 원내대표들을 포함시킨 ‘3+3+3’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주체를 원내대표 급으로 격상시켜 협상의 결정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여야가 회동을 재개했지만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과 관련해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내지는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중이다. 상황이 이러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 소소위의 예산 감액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까지 최소 1조8000억원가량이 감액된 가운데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의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감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감액 심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증액 심사를 병행하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의원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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