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지 않으세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잘하고 있느냐는 다소 건조한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예상외였다. 18년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온 서울의 한 교사는 김 부총리의 행보에 대해 “너무 거침이 없어 오히려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치 보따리에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꺼낸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관련 이슈도 끊이질 않아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도 높다. 특히,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사태는 전 국민의 눈과 귀를 교육부로 집중시켰다. 일부에선 교육부가 시험중단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지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포항 수험생들을 생각할 때, 없어야 할 여진을 가정하면서까지 대책을 발표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상곤표 교육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알려졌다시피 김 부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미 지난 7월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의 개혁 '속도'다. 일부 교사들도 이런 점을 우려한다. 서울의 한 진로상담교사는 “(김 부총리가) 보이는 말투나 모습에 비해 강단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너무 교육개혁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앞선 ‘2021년 수능개편안’ 결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1안(일부과목 절대평가)과 2안(전과목 절대평가) 중 하나의 안은 무조건 결정하겠다는 교육부를 두고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여론수렴과정 없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부는 당초 보기에 있지도 않던 ‘1년 유예’라는 3안을 선택했고, 취임 초반 김 부총리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났다.
지난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역시 발표 직후 양대 교원단체는 ‘졸속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 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많은 이들이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그만큼 교육정책이 지닌 무게감도 크다. 교육적폐 청산을 비롯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교장 공모제 확대 등 주어진 시간에 비해 김 부총리가 받아 든 개혁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정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생각한다면, 잠깐의 ‘속도조절’을 통해 교육정책에 보다 많은 ‘국민적목소리’가 담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용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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