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물관리일원화' 공동 추진

양당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환경부, 연내 처리 기대감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물관리일원화의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 의원은 지난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물 관리와 관련한 지난 20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가 물 관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08명, 국민의당 27명, 정의당 5명, 민중당 2명 등 국회의원 총 142명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함에 따라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져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조정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면 향후 30년간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안에 일원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합의가 무사됐지만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여야 합의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여당의 반대로 합의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에 야당인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대표로 해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과 공동 추진하는 만큼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을것 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 열린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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