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TF' 출범

TF 단장 민병두 "다스·한국콜마 등 과세 재검토"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차명계좌 관련 과세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병두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실명제 바로 세우기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비자금 의혹 규명 등의 구체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경과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겠다”면서 “재벌이 세금을 빼돌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세금 당국과 금융 당국 등 현장에 가서 확인해 실제 진행 내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금융 실명제 원칙에 따라 차명 거래 이후 불거진 의혹에 대한 행동 집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삼성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들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 주권시대에 국민 희롱하는 행태를 한다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TF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차명재산 4조4000억원에 대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증여세 납부와 사회공헌 약속을 지킬 것을 삼성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등과세 증여세 제척 기간이 다가온 만큼 CJ, 빙그레, 한국콜마, 동부건설, 한국철강, 천일고속, 다스 등 10여 개 기업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수를 집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제도개선 대응방안을 구체화해 지하경제 차명계좌 단절을 위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팀과 경제정의 공정과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금태섭, 박찬대, 민병두, 우원식, 김태년, 이학영,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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