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는 많고 질은 낮아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55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규제강도, 사업수행의 용이성, 법과 규제 여건 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강도의 경우 한국은 36위로 미국 21위, 일본 26위, 독일 29위에 비해서는 낮은 반면 영국 48위, 프랑스 40위보다는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사업수행의 용이성에서도 한국은 36위를 차지했다.

법과 규제 여건은 주요 선진 5개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44위(3.26점)에 머물렀다. 미국이 21위(5.23점)로 5개국 가운데 최고였고 프랑스가 43위(3.27점)로 가장 열악했다.

싱가포르는 3개 항목에서 모두 1위에 올라 규제강도가 낮고 사업수행이 용이한 가운데 법과 규제 여건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WB)이 조사한 정부규제의 질에 있어서도 한국은 70.7점을 기록, 미국(93.7점)과 영국(98.0점) 등 선진 5개국 평균 대비 2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 IMD 정부효율성지표에서도 전체 55개 국가 중 31위에 머물러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41위에 비해 10단계 상승하긴 했지만 2007년 IMD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인 29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효율성의 경우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에는 못 미쳤지만 일본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재정 및 재정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비교적 정부효율성이 높은 반면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 여건 등의 분야는 정부효율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최근 새정부 들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이 발표되고 있어 향후 한국 정부의 규제 효율성이 높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효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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