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빚으로 집 사라'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저금리 정책기조는 가계부채 폭증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963조8000억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올 3분기 기준으로 1399조원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가계들의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특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증가는 가계가 빚에 허덕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금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의 고삐는 이미 풀렸다. 주요 5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30일 고시한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2~5.158%로 한 달 전(3.29~4.845%)과 비교해 은행별로 0.313~0.44%포인트 뛰었다. 한 달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한국은행의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평균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오른 3.46%로 집계됐다. 일반신용대출(0.31%포인트)과 집단대출(0.05%포인트) 금리는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7~8월 3.28%로 2015년 1월(3.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의 개입으로 잠깐 주춤했지만 시장금리 추세를 따라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대내외 리스크에 대안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하고,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의 재정 자립을 도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소득심사를 강화해 가계 총량 관리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상환능력 평가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대비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체 차주의 약 3%에 해당하는 32만명의 취약차주가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6.0~9.0%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0~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간층이 취약층 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산을 팔아도 사실상 빚을 갚기 힘든 '고위험가구'가 지금보다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 2억원의 대출을 갖고 있는 가계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비용만 200만원이 늘어난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취약층 뿐 아니라 중간층에서도 금리인상 충격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원금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전환등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며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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