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오늘의 베스트 의원)"거주불명자 44만명…국가가 외면"

법사위 금태섭 의원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숫자로만 존재하는 국민, 그마저도 국가 외면을 받고 있는 국민과 관련해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던진 이 질문은 구멍 난 정부의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불명자 실태의 정곡을 찔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집계된 거주불명자는 44만여명 수준. 국민 100명 중 1명은 주민등록은 돼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2009년 주민등록 말소제도 대신 도입된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주민등록말소자가 모두 거주불명자로 전환되면서다. 무엇보다 거주불명자는 범죄피해는 물론 가해자로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도 높다.

 

금 의원은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같은 기본권 보장을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해야할 감사원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섭게 질타했다.

 

단순히 ‘쓴소리’만 내놓은 건 아니다. 사안에 집중한 날카로운 질의와 성실함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날도 금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미국 ‘남어스(NamUs)’와 같은 실종자추적시스템 도입을 제안,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민생실체와 정책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금 의원의 강점이 돋보인 결과다. 금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한명이라도 더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라진 국민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국가가 국민을 먼저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 의원의 문제제기는 지난 18일에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가 0건이란 점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8월)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은 주요 권력기관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짚어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켰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구멍 난 정부의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불명자 실태의 정곡을 찔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지/금태섭 의원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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