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우리·국민·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 차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중국, 러시아 제재대상과 지난해까지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현지법인을 둔 시중은행들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금융당국의 특별한 거래 주의조치가 없었던 탓이다. 국내 은행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29일과 8월22일 북한 핵개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령에 의거, 제재대상자와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을 지정했다. 중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은행과 러시아 게페스트(GEFEST)-M LLC 등 12개 단체와 북한 김동철, 중국 치유펑 등 개인이 포함된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미 이들 제재대상자들과 수차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시중은행 국내법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61만3000달러 규모의 해외송금 거래를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2015년과 작년에 각각 17만7000달러, 30만5000달러어치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연말 예금 등 4153만달러 규모의 현금성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의 주의가 전혀 없던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8일 공고를 통해 “상기 제재대상자와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관보에 올렸다. 하지만 이들 제재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주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조사결과 정부나 금융당국이 제재대상자와의 금융거래 주의를 당부하는 지침이나 안내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며 “시중은행들이 이들 제재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달러 송금 등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 의해 직간접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위치한 국내 시중은행 현지법인의 경우 이들 제재대상자와 거래 우려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시중은행들의 해당 제재대상자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홍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중국내 관련 법률 때문에 해당 제재대상자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안보에 너무 무심한 것은 아닌지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현황을 파악해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국내 은행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촉구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