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이 이번 주 예산국회 모드로 전환한다.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에 돌입키로 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예산과 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3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해 본심사에 들어간다. 6~13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예정됐고 14일부터는 상임위별 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공무원 증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등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1만5000명 내년 중앙직 공무원 규모는 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OC 예산 감축문제도 대립 축이다. 야당은 SOC 예산 감축은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줄어든 SOC 예산은 교육과 복지에 투자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걸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도 여야가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의 경영활동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세법·방송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법안으로 꼽혔다. 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소득세 증세)와 대기업(법인세 인상)을 집중 겨냥한 과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법인세는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 방어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 조항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이 문재인 케어를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산 입법전쟁과 더불어 전개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유남석 헌법재판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코드인사’와 도덕성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능력과 자질 검증 위주의 청문회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홍종학 후보자에 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의 대물림을 비판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점과 학벌·명문대 지상주의를 주장한 그의 과거 저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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