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현아 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무분별하게 채용 늘린 임기제 민간전문가로 인해 벌어진 일반직 공무원 역차별과 연쇄적인 악순환에 방지대책은 있는가.”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4급 이상 고위급 개방형 임기제의 부작용 심화를 우려하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단순히 구조적 악순환 방지 촉구 차원을 넘어 서울시 공무원 현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을 토대로 구체화된 해법을 내놓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객관적인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PPT 화면을 띄워 박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16명에 불과했던 임기제 공무원이 올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56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전임시장 때는 없었던 1, 2급 공무원 수도 각 2자리씩 4자리 늘어났으며 3급은 8명에서 12명, 4급은 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실제 5∼9급을 포함한 전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같은 기간 720명에서 964명으로 늘어난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9446명에서 9120명으로 되레 줄었다. 공무원 정원은 한정됐는데 특별채용이 늘어난 만큼 일반직 공무원 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계약직인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박 시장이 퇴임할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이 해지돼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총량제를 도입해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 기존 행정직 공무원 전문화 훈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음을 매섭게 질타했다. 정부가 도시재생을 단순 주거정비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서울시 정책이 주거지 정비사업에 편중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13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2월 14개 지역을 새로 선정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3곳까지 더하면 모두 30개 지역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지역은 3곳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재생과 차별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면 특히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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