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건 이렇습니다)"신고리 중단비용 정부에 청구 검토"…이관섭 "배임 책임 면하려면…"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만큼, 한수원 이사회의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장은 또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설계용역 중단과 관련, 누구의 중단 지시를 받았느냐는질문에는 “중단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사를 계속할 경우 나중에 공사를 못 하게 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 사장이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원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단했다.

 

이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8930억원의 매몰 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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