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부채)은 1388조3000억원, 7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액을 감안하면 1400조원을 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2014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앞다퉈 빚을 낸 것이 주된 원인이다. 2015~2016년 기간중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129조원으로 2007~2014년 연평균 증가규모(60조원)의 2배를 넘는다.
2014년 6.5%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2016년 각각 10.9%, 11.6%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분기, 2분기 각각 11.1%, 10.4%로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2005~2014년)의 평균 추세치인 8.2% 수준으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450조~1460조원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가계부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를 넘었다. 올해 2분기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실물자산이 증가하고, 소득기반이 안정적인 4~5분위의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실시하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여건도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1.25%로 동결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가 5%에 진입하는 등 차입여건은 전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출금리 150bp(1bp=0.01%포인트) 상승시 고위험가구가 6만가구 증가하고,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는 14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정책효과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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