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은퇴전략포럼)"정부, 기초연금·연금소득 대체율 인상할 것"
국민연금정책과장 "2021년까지 30만원으로…연금 가입 사각지대 지원 확대
입력 : 2017-09-15 11:02:17 수정 : 2017-09-15 11:02:17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과장은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 뉴스토마토·토마토TV 주최 '2017은퇴전략포럼'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의 공적연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국정과제에 대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5개 국정전략 중 첫 번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과 노인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상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장 과장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1조7437억원 늘어난 9조8199억원을 반영해 약 516만7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 수급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2009년 50%에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인 41.3%와 유사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24.2%로 낮은 수준을 보여 노후 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대체율 인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기간·일용노동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연금 가입 지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이날 설명했다. 장 과장은 "현재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에 불과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9년으로 끝나게 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일용노동자의 가입기준을 일반일용노동자와 동일하게 바꾸고,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일몰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과장은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자산내역 공시 강화 등 기금운용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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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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