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전환 '집중'…리스크관리 '숙제'
김동연호 취임 100일 평가…전문가 "경제 틀 전환 노력 높은 점수"
입력 : 2017-09-14 15:16:25 수정 : 2017-09-14 15:16:25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6월 9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집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 등 리스크요인이 산적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김 부총리는 먼저 일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을 새 정부 경제팀의 목표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틀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이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지난 7월 말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 여력을 집중키로 하는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지난 9년간 기업 친화적이었던 법인세제 개정안을 내놨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장증세를 공식화했다.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각각 높였다.
 
429조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기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김 부총리 취임 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북핵 리스크다. 아직은 시장이 큰 동요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해 핵실험의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분위기도 수출 위주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부채, 고용·소비 부진 가능성 등이 산재해 있어 새 정부의 리스크 관리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초반 경제정책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김동연 경제팀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제 원칙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 같다"며 "또, 북한 문제 등 산적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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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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