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자유총연맹 국고지원사업 대폭 축소된다

정부 연장 평가에서 낙제점…"사업목적 안 맞고 타당성 모호"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출한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사업’과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 사업’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각각 ‘단계적 폐지’, ‘즉시폐지’로 분류했다. 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사업은 안전·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시민교육, 바른생활봉사단운영, 이웃공동체운동 등을 펴나가는 내용이다.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 사업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평가의견서에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사업과 관련, 타당성·적정성 등에서 49.1점을 줬다. 행안부는 “이 사업은 추상적, 성과 미흡, 사업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하되, 2018년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50%를 감축해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론 내렸다.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 사업을 놓고는 “내역사업들이 사업의 목적인 시민의 자유민주가치함양에 부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더 낮은 46.1점을 매겼다.

 

행안부는 “이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들의 타당성, 목표설정의 타당성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정치적 평가’라고 반발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잘 진행하던 사업이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평가절하 됐다”면서 “정치적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지난 26일 피지 실라나, 나바바루 마을을 방문해 새마을운동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마을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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