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도입…보건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복지부 업무보고…보건 일자리 창출·저출산 대책 역점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지급한다. 또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10월부터는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춘다.

 

아동보호 체계에서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내달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거나, 미취학 아동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으면 '위기 아동'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늘린다.

 

또 출산율이 하락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고들어 고용·주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와 관련된 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암에서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한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되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2020년까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하는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과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주(오른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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