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사회적 약자 국가가 돌본다…돌봄체계 확충에 6조원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장애인 활동·가족 지원 확대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아이 돌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3219개소에서 3669개소로 450개소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지원단가도 4억20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공립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올해 9019억원에서 내년 9781억원으로 762억원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지원인원을 3000명 확충하고,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을 추가로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올해 3조1292억원 수준인 영유아보육료를 내년도 예산안에는 371억원 늘린 3조1663억원으로 책정했다. 시간제 보육반도 올해(380개반)보다 63개반 늘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난임부부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들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시술비로 47억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9억원을 투입해 중앙·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0~12세 맞벌이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6~8시), 방과후(17~22시) 등 취약시간대와 긴급 사유가 생길 경우에 맞춰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올해 4113개소였던 지원 대상을 4124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등 가족 지원을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올해 6만5000명에서 내년 6만9000명으로 늘리고 활동급여단가도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인상한다. 총 소요 재원은 6717억원이다. 장애인아동가족 지원에도 올해 739억원보다 113억원 많은 871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치매지원센터 252개소에 대해 2135억원을 지원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적극 나선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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