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복지지출 등 늘어나는 예산소요에 대비해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을 정리한 금액이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출구조조정 목표치였던 9조4000억원을 초과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임기 5년동안 62조7000억원의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부터 전체 재정지출에서 복지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향후에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약실행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개선된 뒤 2021년 -2.1%로 악화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재정건전성 지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7.1%의 총지출 증가율에도 재정건전성면에서는 내년에 오히려 조금 좋아지고 이후로는 현상유지거나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며 "-2% 초반 정도의 재정수지라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한 국회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2004년 이후 모든 정부가 목표로나마 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고 해왔는데, 악화될 것이라고 발표한 정부는 처음이라는 게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SOC 분야의 구조조정폭이 가장 컸다. 4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감축됐다. 이어 ▲국방(-1조5000억원) ▲복지(-1조4000억원) ▲연구개발(R&D) (-1조원) ▲산업(-1조원) ▲농림(-6000억원 ▲문화(-5000억원) 등의 순으로 감액규모가 컸다. 문화분야 예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작년 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문화예산 첫 7조원 시대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국방, 농림 분야 등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에도 정부의 정책과제 투자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규모가 커졌다.
SOC 분야의 경우 일반철도(-1조9000억원), 고속도로(-6000억원) 건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민원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집행률(60% 이하)이 저조한 구간 등에 대해 지출규모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K-2전차의 변속기 내구도 문제로 사업집행에 지연되면서 관련한 예산 1000억원을 삭감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4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긴급한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완료되고 사업대상인 논 면적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2.0%씩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세제 개편(2017~) ▲재정사업 구조조정 본격 추진(2018~)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의 정책 및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2019~)의 3단계 재정혁신방안을 통해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 투자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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