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먹거리 안전과 환경, 재해·재난 예방 등 국민의 생활 안전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에 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살충제 계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먹거리 안전성과 가축방역 문제, 가뭄과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 안전조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잔류농약검사를 친환경 축산농가까지 확대하고, 항생제 검사도 늘리는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201억원이었던 예산은 233억원으로 늘린다.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을 4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늘리고, 패류 가공시설 10개소를 현대화한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177품목 등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곰팡이 등 유해성분을 조사하는 데 신규로 11억원을 투입한다.
또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90억원 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1829억원을 투입한다.
가금농장에 CCTV 등 방역인프라 2570개소를 설치하고, 농가소독 강화를 위한 공동방제단도 450개반에서 540개반으로 확대한다.
18억원을 투입해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력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란집하장(GP) 4개소를 구축한다.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을 9만3000대 늘리고, 신규로 8억원을 들여 축산차량 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해 농어촌의 마시는 지하수에 대한 맞춤형 정수장치를 700가구에 공급하고 100개소의 관정을 개선한다. 마을공용관정은 매년 5개소씩 개발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를 6만대에서 12만대로 늘리고,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324대에서 6395대로 늘린다.
전기차는 1만4000대에서 2만대, 전기이륜차는 1300대에서 5000대로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 급속충전기는 기존 530기에서 1070기로 확충한다.
매연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대수를 800대에서 1800대로 늘리고, CNG버스 교체 지원 700대에서 2064대로 확대한다.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기존 2개에서 13개로 확충하고, 종합대기측정소 1개와 집중측정소 2개를 신규 운영한다.
아울러 화학제품과 살생물제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가습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1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신규 출연하되, 기업 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한다. 피해자 보건센터도 1곳에서 4곳으로 지정 확대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183억원을 투입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흡입독성 시험시설도 3년 앞당겨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재해와 사고·재난 대응에도 나선다.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19억원을 투입해 아산-금광·마둔저수지와 아산-삽교-대호호의 수계를 연결하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붕괴 위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736억원을, 방파제 보수보강 등 항만시설 보강에 874억원을 투입한다.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사고 방지를 위해 171억원을 신규 편성해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정부가 먹거리 안전과 환경, 재해·재난 예방 등 국민의 생활 안전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에 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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