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물관리 일원화…또 미뤄지면 업무·예산 차질 불가피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또 미뤄지면 국토교통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전제로 진행돼온 작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지방상수도),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하천관리를, 국토교통부가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수량관리와 하천(이·치수) 관리를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업무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야당의 주된 반대 이유는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능력 부족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의 무게중심이 수질관리에 치우쳐왔던 만큼 홍수예방 등 방재 경험이 적고 치수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지연되면서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양 부처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 간 업무조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9월 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체계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달 말 확정되는 양 부처의 내년도 물관리 분야 예산 집행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반으로 편성액 규모가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절차가 복잡해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12월 본회의 처리시 국토부 물관리 예산을 없애고 대신 환경부로의 전액 증액 절차를 밟는다. 여야 합의 불발 시에는 일단 양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을 각자 집행한 후 물관리 일원화가 통과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 남은 잔액을 이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TF가 인사·소관법령·재산·정보시스템 통합 외에 예산집행 사업 조정 등에 대한 합의와 준비작업까지 끝난 상황"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또 미뤄지면 국토교통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전제로 진행돼 온 작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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