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최대 행사인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가 오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1989년 제1회 대회를 연지 올해로 26년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이 대주제로 법원·검찰의 인사제도, 국선변호인제도,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당일 오전 10시, 국민의례에 이어 김현 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은 뒤 ‘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인 오시열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이은경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최웅영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향’ 토론에서는 이홍권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을 좌장으로, 천정환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주제를 발표한다.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이국운 한동대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장주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인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문제는 이재동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온다. 박상수 변호사,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유동주 네이버 법률팀장,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또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해 선정한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한 우수 국회의원 10명이 상을 받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명씩이다.
우수 의원으로는 박영선·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나경원·박순자·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김삼화·손금주·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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