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전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격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현직 지방법원장이 재임 중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현직 대법관이나 대법원 판사 가운데 대법원장을 임명한 관례도 깼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3년 아래이자,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대법관도 9명에 달한다. 1990년 임명된 윤관 대법원장 이후 24년 만에 처음인 50대 대법원장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2011년 후신 격으로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적 쇄신으로 강력한 사법부 개혁 의지를 드러낸 듯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지명에 대해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사법부의 이념화 조장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등 사법 관료주의를 완화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관 모두에 대해 임면권과 보직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판사들이 독립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유지하며,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대법관 임명 제청과 헌법재판관 3명 지명 등 작년 7월 기준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 6092개에 달한다.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대법원장의 사법 철학에 따라 6년간 법원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 대법관 공식으로 지적돼온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을 깨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재야 법조인을 임명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법행정이 재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1949년 사법행정처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법원행정처는 재판제도 발전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처 조직 축소와 법관 인사권 등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견제대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가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그의 결단에 기대를 걸어본다.
홍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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