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장 없는데"…각계요구 '봇물'
조직·명칭·장관인사·청사 입지 등 이해관계 따라 전방위 압박
입력 : 2017-08-13 13:17:15 수정 : 2017-08-14 09:18:3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첫걸음이 무겁기만하다. 장관 인사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 힘있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놓는가하면, 각 단체 및 협회들이 명칭과 조직, 입지에까지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있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신설된 중기부에 '기업금융국'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자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과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가칭)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창업, 벤처, 사모 자본시장 및 대안금융 수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본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에 관한 요구는 중기부 신설 전에도 존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중기부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실 체제였다. 이러한 기본틀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의 소상공인정책국이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통과된 정부조직법개편안에서는 소상공인 업무 비중을 고려해 소상공인정책국은 '실'로 승격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부처 신설 전에는 부처 명칭을 둘러싸고 각 협회들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서 신설 부처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로 바뀌었다. 한글학회 등이 부처 명칭에 '벤처(Venture)'라는 외래어가 삽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가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명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벤처가 외래어가 아닌 한국어의 고유명사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휘로 자리잡았고,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그 명칭을 기존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위원회는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듯 부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되돌렸다.
 
신설 이전과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지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에 잔류해야한다는 대전시와 행정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등에서는 연일 중기부의 대전 잔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중기부 공무원들의 입장은 반반 인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8.2부동산대책으로 대전 잔류를 원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노골적인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 리더십이 강력하고 정책을 추진할 '힘있는 사람'이 와야한다"며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해왔다. 벤처업계에서는 업계에 정통한 기업인을,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가 신설되다보니 여기저기서 요구가 많은 것 같다"며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구심점을 갖고 활동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9일 오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국 19개 소재 창조혁신센터장 간담회에서 센터장들과 토론 중이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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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조선, 철강, 해운, 물류를 맡고 있는 산업2부 이보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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