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5조원을 상시화해 총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고,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의 연장선상으로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물려 개편내용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연0.5~0.75%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은행이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한은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인 약 3조6000억원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업무 비중이 높고, 청년고용이 증대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등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바이오·헬스 등 11개 분야·36개 세부분야·총155개 기술로 규정돼있다. 한은은 이달 중 마련될 시행방안에 구체적인 요건을 담을 계획이며, 개편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경우 근로자 요건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해운업, 소비부진에 따른 음식·숙박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5조9000억원 한도인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8조원),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시증액 한도 3조원)을 묶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금리는 연0.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미 지원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최장 5년 만기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지원방식.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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