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50년 뒤 사회·보건지출 3배 증가"

한은, 532조 규모로 증가 추정…세입은 현재의 72%로 줄어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65년에는 의료 서비스 등 사회·보건분야 재정지출이 지금보다 3배 많은 532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송호신 이화여대 부교수, 허준영 한국외대 조교수는 10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BOK경제연구:인구구조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의 비중 증가는 사회·보건 지출비중의 증가를 꾸준히 높이고, 15세 미만 인구 비중 감소는 교육지출 비중을 완만하게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건지출은 노인과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교육은 의무교육과 교육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최근 재정지출 구조를 감안해 GDP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32%로, 물가 등 여타변수들을 2015~2016년 수준으로 고정한 뒤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출 규모를 추산하면 2065년까지 매년 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연평균 2조8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건지출이 연평균 5조6000억원 늘고, 교육분야와 일반 공공서비스·국방 등 여타분야에서 각각 연평균 5000억원, 2조3000억원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2016년 현재 181조4000억원, 95조2000억원, 288조원 규모던 사회·보건지출, 교육지출, 여타지출규모는 2065년 각각 531조7000억원, 81조7000억원, 110조6000억원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회·보건지출은 약 5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세입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노동세입, 법인세와 재산세 등 자본세입 규모를 추정했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동반하며 노동세입과 자본세입 규모를 모두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119조원, 50조원 규모인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2065년 각각 86조원, 37조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72%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전망:1% 경제성장 가정.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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