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작년 국민부담률 26.3%"

지난 15년 동안 3.8% 상승…0.3% 증가한 OECD의 13배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였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12조5400억원을 합한 430조6천400억원을 명목 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납세자 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진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한국(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해 이 기간 한국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가 낮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3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였다.자료/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