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용적 성장' 촉진 보고서 발표…"분배적 정책 강화" 제안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주요20개국(G20)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추진해, 경제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IMF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보고서(Fostering inclusive growth)와 OECD·WB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보고서(A policy framework to help guide the G20 in its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to foster more inclusive growth)는 공통적으로 "국가 간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불평등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1995~2009년간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 소득 불평등은 구직·의료·교육·금융 등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평등과도 연결되며,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술진보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을 포함하는 경제통합으로 경제적 성장도 이뤘지만 소득의 불평등도 심화됐다는 것이다.

 

OECD·WB 보고서 역시 "불평등의 심화는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며 저소득자의 자기개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정치적 긴장감이 발생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두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교육·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여성·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노동시장 효율성·포용성 촉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보조금 제도 개선, 사회보험 구축 등 분배적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 열린 메세홀로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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